•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AI 이미지 인권을 말하는 자, 누구의 인권을 말하는가 인권이라는 단어만큼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남용되는 언어도 드물다. 누구나 인권을 말하고, 누구나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말해진 인권이 진정한 인권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는 하나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싸고 쏟아낸 발언들은 그 시험대 위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넘어, 그의 인권 사상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그 발언의 대담함에 있지 않다. 문제는 침묵에 있다. 같은 입으로, 같은 열정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말한 적이 있는가. 탈북민의 피눈물 나는 증언 앞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있는가.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수용을 향해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한 적이 있는가.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선택적 인권은 공산주의 인권관의 오랜 문법 마르크스-레닌주의 전통에서 인권은 본래적 의미의 보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계급 투쟁의 도구다. 인권은 억압받는 계급, 즉 혁명의 편에 선 세력을 위한 것이며, 계급적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게는 인권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조 안에서 인권의 선택적 적용은 모순이 아니라 원칙이다. 오늘날 이른바 진보 진영이 구사하는 인권 담론의 문법은 이 전통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에는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한 하마스의 테러 — 2023년 10월 7일, 1,200명의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고 240여 명이 납치된 사건 — 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침묵한다. 북한이 자국민을 굶기고 수용소에 가두는 구조적 폭력에는 눈을 감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위권 행사에는 국제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은 인권이 아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로 포장된 정치적 무기다. 진정한 인권은 편을 가리지 않는다. 억압자가 누구이든, 피해자가 어느 진영에 속하든, 인간의 존엄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본질이다. 네타냐후와 히틀러의 비유는 역사적 무지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이재명 대표의 히틀러 비유는 단순한 수사적 과잉이 아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첫째,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다.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절멸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인류에 대한 범죄'로 엄정하게 정의한 이 사건을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공격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비유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뒤집어 씌우는 이 논법은 역사 인식의 빈곤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적 선동에 구조적으로 복무한다. 둘째, 이스라엘의 실존적 맥락에 대한 몰이해다. 이스라엘은 건국(1948년) 첫날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의 총공세를 받았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실존적 전쟁 상태가 7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마스는 그 헌장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테러 조직이다. 이 맥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만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한 국제법 해석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평행한 운명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 1948년, 같은 해에 두 나라가 탄생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모두 건국 즉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외세와 내부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했으며, 국제 사회의 냉담 속에서도 홀로 서야 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고, 국가 생존을 위한 결의가 사회 전체를 관통한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관념이 아니라 피로 지켜낸 실재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휴전선 너머 핵무기를 개발하며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국내 정치 담론은 그 실존적 위협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희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시각이 대한민국의 자위권과 동맹 연대를 부정하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흔드는 논리는 곧 대한민국을 흔드는 논리다. 기독교 인권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보편적 존엄 이 논의를 더 깊은 토대 위에 세우려면 기독교 인권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은 인권의 근거를 사회 계약이나 계급 투쟁에서 찾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7절은 선언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았다. 이 신학적 선언이 인권의 절대적 보편성의 근거다. 인간의 존엄은 국적도, 민족도, 계급도, 정치적 진영도 초월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진리를 더욱 구체화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웃'의 경계를 묻는 자에게 경계 자체를 해체하는 답을 주셨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진영과 민족을 초월한 응답이 요청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기독교 인권 사상의 핵심이다. 고통은 편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 앞에서는 이념의 경계가 무력해진다. 이 기준으로 이재명의 인권관을 평가하면 판단은 명료해진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은 아파하면서 북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는 것, 하마스의 테러 피해자에게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만을 성토하는 것 — 이것은 Imago Dei에 근거한 인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진영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우상숭배적 인권관이다. 교회의 침묵은 공모다 "정교분리(政敎分離)." 한국 교회가 공적 사안 앞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방패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교회가 불의와 거짓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다. 아모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적 불의를 고발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전체에 흘러야 한다고 선포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한 행위를 면전에서 책망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성경적 선지자 전통이다. 오늘 한국 교회에 요청되는 것도 이 전통이다. 이재명의 선택적 인권관이 사회 담론을 지배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포장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집단학살의 언어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Imago Dei의 신학으로 정의롭고 보편적인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불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다.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존귀하다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가자지구의 민간인도, 이스라엘의 납치 피해자도, 북한 수용소의 정치범도, 두만강을 건너다 붙잡힌 탈북민도. 그 어떤 생명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가치의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 내 편의 잘못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반대편의 고통에도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 — 그것이 Imago Dei에 기초한 기독교 인권 사상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간 존엄의 이상이다. 이재명의 인권관을 비판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정치적 무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이 땅의 공적 담론 속에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 일에 교회가, 신앙인이,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 트럼프의 '예수 이미지' 사건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AI 생성 이미지 한 장의 그림이 세계를 흔들었다. 흰 로브에 붉은 천을 두른 남자가 병상에 누운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그의 손에서는 빛이 쏟아지고, 주변에는 성조기와 독수리, 군인과 간호사가 경건하게 그를 우러러본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자유의 여신상이 배경을 장식한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지난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 AI 생성 이미지를 아무런 설명 없이 게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나약하고 형편없다"고 공개 비난한 지 불과 한 시간 뒤의 일이었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의사로서의 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흰 로브를 걸치고 병자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의사의 이미지로 읽을 사람은 거의 없다. 해명은 해명이 되지 못했다. 자기 과시, 그리고 교만이라는 이름의 함정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림 한 장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전체 행보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 그는 이전에도 교황 복장을 한 자신의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 자신의 형사 기소를 "박해받는 메시아"의 서사로 포장했다. 공개 석상에서 "나만이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종교특별고문은 그를 예수에 비유했고, 지지자들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을 외쳤다. 그는 그 어느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충동적 실수의 연속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 나아가 신적 권위를 지닌 구원자로 연출하려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욕망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신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교만(驕慢)이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교만, 즉 종교적 언어와 이미지를 빌려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이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한 성격적 결함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 반역의 뿌리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바벨론 왕의 교만은 이렇게 묘사된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이 타락의 원형적 언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그것이 노골적이든 이미지로 포장되든, 성경은 그것을 동일한 범주로 본다. 잠언 16장 18절은 단호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청구했다. 성경의 증언은 일관되다. 성경이 기록한 교만의 결말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 찬사를 묵인했다. 성경은 곧이어 기록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행 12:23) 자기 과시의 절정에서 그는 무너졌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영화를 바라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랑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는 짐승처럼 들판을 기어 다니는 굴욕을 당했다.(단 4장) 권력의 정점에서 터져 나온 자기 과시가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불법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하는 행위,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의 징표다. 트럼프를 이 인물들과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러나 교만의 패턴, 자기 신격화의 언어, 종교적 이미지를 권력 서사에 끌어다 쓰는 행태. 이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지지와 우상화 사이, 한국 교회의 분별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한국 교회에 특별한 무게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 진영 일부에서는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 혹은 "고레스 왕과 같은 지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례는 성경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신학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는 것과, 그를 신격화하거나 그의 모든 언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신학적으로 가능한 해석이지만, 후자는 우상숭배의 영역에 위험하게 근접한다. 고레스 왕을 도구로 인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고레스는 그분의 손에 들린 수단으로만 이해했다. 분별(分別)은 신앙의 덕목 중 하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권면했다. 분별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다. 사랑에 뿌리를 두되, 진리로 가지를 뻗는 신앙의 성숙함이다. 그 분별이 없을 때, 신앙은 특정 인물을 향한 맹목적 충성으로 변질되고,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는다. 교회 역사는 이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고한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했던 독일 기독교인들, 권력자의 곁에 서서 예언자의 자리를 포기했던 수많은 어용 성직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지지와 우상화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순간 시작되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트럼프는 그림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드러낸 것은 삭제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박수를 보내는 군중이 있는 한, 그 욕망은 더욱 커진다. 교회가 그 군중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구원자는 성조기와 전투기를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오셨고, 환호하는 군중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분은 병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하셨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 앞에서도 신학적 분별력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갈 때,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덮지 않을 정직함이 있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교만이 종교의 언어를 빌릴 때, 그 위험은 배가된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려면,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편 121:2)

• 예배당에 들어온 정치, 강단을 물든 아첨

  이재명 대통령과 소강석 목사가 부활절연합예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단 제공)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역사적 사건 위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서 있다. 그러므로 부활절 예배는 오직 한 분 ‑ 부활하신 주님 ‑ 만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고, 소강석CBS 재단이사장(새에덴교회 담임)은 환영사에서 대통령을 향해 찬사를 쏟아냈다. 기독교 최고의 절기에 정치 지도자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역사적 좌표를 되묻게 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강단에서 울려 퍼진'용비어천가' 소강석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예배당 강단에서, 부활절 예배 환영사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회중을 섬기는 직분이다.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자리이지, 정치 지도자를 위한 헌사(獻辭)의 무대가 아니다. 소강석 목사가 쏟아낸 언어들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었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설교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청중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구린내 나는 인간을 드높이는 것은 강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설교다." — 박영돈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이것이 단지 한 목사의 개인적 실수라면 논란은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다. 소강석 목사는CBS 재단 이사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주요 대중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가 부활절이라는 공적 예배 자리에서 국가 지도자를 향해 이런 찬사를 바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그 지도자를 신앙적으로 인증하는 것처럼 비쳐질 위험이 있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것을 경계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린도전서3:21)고 엄중히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닷새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를 외쳤던 것처럼, 정치적 환호와 신앙적 찬사는 본질상 다르다. 강단에서 이 둘이 뒤섞일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된다.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축사하는 이재명 정교분리를 말하던 입으로 예배당에 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선 배경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불과 수 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까지 거론했다. 그런 사람이 4월 5일 부활절 예배에 직접 참석하여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사도신경을 따라 읊으며, 헌금까지 드렸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교분리를 강조하던 그가 스스로 교회의 정치화를 주도한 것은 아닌가. 교회를 향해서는 정치에서 손 떼라 하면서, 자신은 교회라는 공간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뒤집어 국가가 종교를 단속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의 왜곡이다. 지난1월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를 강조했던 사람이, 그것도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다. 자신이 종교를 향해 정치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 축사를 하고 박수를 받는 것—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성이다. 교회해산법을 추진하며 교회당에 들어선 아이러니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층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명은 집권 이후, 민주당 주도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자 11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법안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에 개입한 경우 주무관청이 직접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 없는 종교법인 사무소 출입·검사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계는 '교회폐쇄법'이라 명명하며 격렬히 반발했다. 4월 1일에는 7,000여 명의 개신교인이 국회 본관 앞에 집결해 “종교법인 강제해산 종교의자유 입틀막법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로부터 불과 나흘 후, 이재명 대통령은 부활절 예배에 나타났다. 한 손으로는 교회해산법을 밀어붙이고, 다른 손으로는 부활절 예배에서 헌금을 드린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아니면 정교한 정치 연출인가.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익을 해칠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회법학회도 “민법 개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민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바로 이 긴장 속에서 대통령의 부활절 예배 참석이 이루어졌다. 기독교를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최대 절기의 예배에 등장하는 것 — 이것은 한국 기독교를 향한 정치적 회유이자, 기독교계의 조직적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예배는 권력의 무대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들이 있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열왕기상12:28)고 선포했다. 그의 동기는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게 한 것”이라고 기록한다. 정치 지도자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대로 전락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저버린 백성의 형식적 예배를 향해 “내가 너희의 다수한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분향을 싫어하노라”(이사야1:11,13)고 선언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신다. 부활절 예배에서 정치인이 “아멘”을 외치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미디어를 가득 채울 때, 그리고 그 예배의 사회자가 대통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선포할 때, 그 예배당 안에 계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군중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배와 권련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예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교회는 국가 권력에 아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맹목적인 반정부 구호의 집결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의 길은 예언자적 비판과 복음적 초월성에 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그 앞에서 직언하다 목이 잘렸다(마가복음6:18). 그는 헤롯 왕의 예배당에 초청받아 “왕이시여, 위대하십니다”라고 환영사를 올리지 않았다. 개혁자 칼뱅은 제네바 시의회의 권력에 맞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다. 독일의 본회퍼는 히틀러 치하에서 교회가 국가에 굴종하는 것을'값싼 은혜'라 이름하며 저항했다. 한국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을 향한 환호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권력에게 말하는 용기다. 소강석 목사는 예배 강단에서 대통령을 높이는 대신, 부활절 예배의 의미를 선포했어야 한다.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로마서13:4)이어야 하지만, 그 권세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어야 한다. 그것이 예언자적 목회자의 직분이다. 부활절은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패배하는 날이다. 빌라도의 법정도, 로마의 군병도, 무덤 앞의 돌도 부활을 막지 못했다.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 교회는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부활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당에 들어온 정치 앞에서 주눅 드는 것도, 정치 권력에 아부하며 강단을 내주는 것도—모두 부활 신앙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태복음22:21). 이것이 정교분리의 복음적 원리이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거룩한 공간이 정치적 연출의 무대로 활용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엄중한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 ‘왕사남’ 속에 발견되는 의로운 자의 고난, 그리고 영원한 나라

  1,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3위에 오른 〈왕과 사는 남자〉가 단순한 사극의 흥행을 넘어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조선 6대 왕 단종과 그의 유배지를 지킨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권력의 폭력 앞에서 양심을 지킨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깊은 질문을 남긴다. 영화는 역사를 빌려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성경적이다. 첫째, 엄흥도의 의(義)는 순교자의 언어로 말한다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종이 아니라 엄흥도다. 그는 처음에 마을의 생존을 위해 유배지 유치를 자청한 인물이다. 철저히 세속적 동기로 시작된 그의 선택은, 그러나 단종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변모한다. 감시자에서 보호자로, 이해타산의 인간에서 의리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엄흥도의 여정은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구조와 닮아 있다. 클라이맥스는 단종의 죽음 이후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엄흥도는 홀로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다. 역사 속 그의 말이 전해진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요,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爲善被禍, 吾所甘心)." 이 고백은 유교적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그 정신은 놀랍도록 복음과 맞닿아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흥도의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시대와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양심에 새기신 의의 요구는 동일하다. 엄흥도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었다. 둘째, 권력의 덧없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 영화에서 세조(수양대군)는 단 한 번도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폭력은 영화 전체를 짓누른다. 장항준 감독의 이 선택은 탁월하다. 권력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지우고, 진실을 묻어버린다. 한명회가 붉은 관복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관객은 그 이름 없는 폭력의 실체를 느낀다. 이것은 감각의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어둠의 세력과 유사하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이 끊임없이 이 세계를 둘러싸고 간섭하고 조정한다. 영화에서 경험되는 단종을 향한 대적의 세력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둠의 세력과 동일해 보인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자막은 선언한다. 단종이 죽은 지 242년 후, 그는 왕으로 복권되었다. 엄흥도는 충의공(忠毅公)으로 기려졌다. 역사의 승자처럼 보였던 세조의 찬탈은 결국 정의의 법정 앞에 섰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의인의 선택은 시간을 이겼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잠 16:18)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는 선언처럼, 역사의 마지막 발언권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게 있다. 교회가 이 장면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의를 위해 침묵당하는 이들이 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이야기가 240여 년 후 역사의 법정에서 뒤집혔듯,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도래한다. 믿음이란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현재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이다. 셋째, 단종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그림자 이 대목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단종을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오랜 전통인 '유형론(typology)'의 관점에서, 단종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희미하게 반영한다는 성찰은 가능하다. 권력에 의해 버림받은 어린 왕,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존재, 죽은 뒤 오랜 세월이 지나 비로소 복권된 이름. 그리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한 사람. 이 서사의 구조는 십자가의 이야기와 여러 지점에서 겹친다. 물론 단종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셨다. 단종의 비극은 인간 역사의 비극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비극을 대속하시는 구원 사건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 역사와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신다.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1,500만 명의 관객 안에는, 어쩌면 그 그림자를 통해 진짜 빛을 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 복음의 문은 뜻밖의 곳에서 열린다 〈왕과 사는 남자〉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영화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는다.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 권력의 허무함, 죽음을 넘어서는 충정 - 이 보편적 서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조용히 빛난다. 목회자는 이 영화를 설교의 도구로 삼을 수 있고, 성도는 이 영화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 1,500만 명이 함께 울었다는 것은, 그 눈물의 깊은 곳 어딘가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이 영화는 그 갈망을 깨우는 하나의 기회다.

• 평화촉구연대의 성명서, 균형을 잃었다

  2026년3월16일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광교산울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민주시민모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느헤미야교회협의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촉구연대의 ‘불의한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중동전쟁에 대한 성명서는 중동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응답을 표방하고 있다. 성경적 언어와 인도주의적 호소로 포장된 이 성명은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면밀히 읽어보면 이 성명은 심각한 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정권의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완전한 침묵 성명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불의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전쟁의 배경이 된 이란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수십 년간 자국민을 향해 비인간적인 억압을 자행해 왔다. 2019년 11월의 피의 금요일 사태를 비롯한 각종 민주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종교적 소수자들은 조직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독립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한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역내 무장 세력을 지원하며 중동 불안정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미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 사망에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성명서는 이러한 맥락을 철저히 배제한 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만을 규탄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인 피해의 선택적 적용 성명서는 2026년 2월 28일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 공습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민간인 희생을 강조한다. 민간인 보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인도주의적 가치이며, 어떤 전쟁에서도 무고한 희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명서는 그 공습이 의도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는지, 아니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폭이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대부분 군사시설 — 해군기지, 공군기지, 미사일 기지, 핵 관련 시설, 공항 등 — 을 겨냥해왔다. 민간 지역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의도적 공격인지 오폭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만약 민간인 학살이 의도적이었다면 동일 지역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패턴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명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결론을 먼저 내린 뒤 근거를 꿰맞추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기방어권에 대한 몰이해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자기방어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는 적대적 언사를 공식적으로 반복해왔고, 실제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핵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파괴무기 획득 시도 역시 국제 사회가 공인한 위협이다. 더구나 미국의 공습과 함께 이란 정권은 주변의 중동국가에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감행했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이 같은 실존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성명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침략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 국민 상당수는 자국 독재 정권의 몰락을 환영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사망 또는 제거 소식에 거리에서 환호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란 시민들의 모습이 다수 보고되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도 억압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성명서가 진정으로 생명과 인권을 염려한다면,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음해온 이란 국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해서도 동등한 무게로 발언했어야 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정치적 압박의 문제 성명서의 세 번째 항목은 한국교회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해를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태도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규정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자기모순을 품고 있다. 성명서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방향—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이란 정권에 대한 면죄—을 신앙의 언어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편의 전쟁 논리를 추종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쪽 편의 서사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무엇이 진짜 불의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이며, 그 안에서 완전한 정의를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불의는 단지 ‘폭격’이라는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억압과 위협,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의 구조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국제적 위협을 지속해왔다면,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단순한 침략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그 대응이 민간인의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진정한 균형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데서 시작된다. 진정한 평화는 균형 있는 진실 위에 선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운동은 정치적 편향을 복음의 언어로 위장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성명이라면, 이란 정권이 자국민과 지역 안정에 가해온 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어야 한다. 핵 위협을 방치하는 것이 평화인지, 독재 정권을 묵인하는 것이 생명 존중인지 물어야 했다. 평화촉구연대의 이 성명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중 하나는 철저히 외면한다. 균형을 잃은 평화 호소는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공동체로 서려면, 눈에 보이는 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에 대해서도 동등한 용기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 時論/신앙의 자유인가, 타협의 강요인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워싱턴주 올림푸스 스파(Olympus Spa)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단순한 법리 다툼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축출을 선언한 판결이며, 창조 질서에 근거한 신앙 양심의 경영권을 법의 이름으로 무력화한 사건이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제한한 스파의 방침을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그에 따른 삶의 실천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켰다. 이 판결이 낯선 타국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우리는 아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내일의 예고편이다. “중립”이라는 허울과 신앙의 공동화 법원은 차별금지법(WLAD)이“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관한 스파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말하는 중립은, 그러나 진정한 중립이 아니다. 특정한 세계관을 법의 언어로 확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봉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세대를 거슬려 살기를 요구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12:2). 신앙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공적 생활에서 그 분별의 권리를 박탈했다. 신앙을 가질 자유는 허용하되, 신앙대로 살 자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역설이다. 창조 질서의 훼손과 원죄적 오만 이번 판결의 핵심 문제는 생물학적 성(Sex)보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선언을 법적으로 우선시했다는 데 있다. 이는 성경의 선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1:27).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의 구별은 억압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며 은혜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겠다는 주장은, 창조주의 섭리를 넘어서려는 오만이다. 그것은 에덴의 원죄 -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의 현대적 재현이다. 법이 이를 권리로 옹호하는 순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질서는 흔들린다. 올림푸스 스파는 한국 전통 목욕 문화(찜질방)에 기반한 시설로, 나체 서비스의 특성상 성별 분리는 운영의 핵심 원칙이었다. 이러한 문화적·윤리적 맥락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평등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창조 질서를 차별로 낙인찍는 가치 전도의 극치다. 한국 교회가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전선 미국의 이 판결은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작동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 가지 전선에서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강단의 자유다. 죄를 죄라 말하는 설교, 성경적 인간 이해를 전하는 선포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디모데후서4:2)는 사명이 법치의 이름 아래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둘째는 교육의 영역이다. 기독교 학교에서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셋째는 일상의 공간이다.여성 전용 사우나, 탈의실과 같은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마저 평등의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현실이 된 문제다. 진리의 기치를 내려놓지 말라 교회는 두 가지 유혹 앞에 서 있다. 세상의 법에 굴복하여 타협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감정적 반발로 소모적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답이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5:29).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담보로 한 타협은 결국 사랑도, 진리도 아닌 것이 된다.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더 깊은 신학적 성찰과 성숙한 공적 발언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태복음5:13).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진리의 짠맛을 지켜야 할 때다. 진리를 배제한 자유는 방종이며, 하나님을 떠난 평등은 억압이다.

•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AI 이미지 인권을 말하는 자, 누구의 인권을 말하는가 인권이라는 단어만큼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남용되는 언어도 드물다. 누구나 인권을 말하고, 누구나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말해진 인권이 진정한 인권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는 하나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싸고 쏟아낸 발언들은 그 시험대 위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넘어, 그의 인권 사상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그 발언의 대담함에 있지 않다. 문제는 침묵에 있다. 같은 입으로, 같은 열정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말한 적이 있는가. 탈북민의 피눈물 나는 증언 앞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있는가.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수용을 향해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한 적이 있는가.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선택적 인권은 공산주의 인권관의 오랜 문법 마르크스-레닌주의 전통에서 인권은 본래적 의미의 보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계급 투쟁의 도구다. 인권은 억압받는 계급, 즉 혁명의 편에 선 세력을 위한 것이며, 계급적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게는 인권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조 안에서 인권의 선택적 적용은 모순이 아니라 원칙이다. 오늘날 이른바 진보 진영이 구사하는 인권 담론의 문법은 이 전통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에는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한 하마스의 테러 — 2023년 10월 7일, 1,200명의 무고한 생명이 살해되고 240여 명이 납치된 사건 — 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침묵한다. 북한이 자국민을 굶기고 수용소에 가두는 구조적 폭력에는 눈을 감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위권 행사에는 국제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은 인권이 아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로 포장된 정치적 무기다. 진정한 인권은 편을 가리지 않는다. 억압자가 누구이든, 피해자가 어느 진영에 속하든, 인간의 존엄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본질이다. 네타냐후와 히틀러의 비유는 역사적 무지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이재명 대표의 히틀러 비유는 단순한 수사적 과잉이 아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첫째,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다.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절멸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인류에 대한 범죄'로 엄정하게 정의한 이 사건을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공격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비유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뒤집어 씌우는 이 논법은 역사 인식의 빈곤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반유대주의적 선동에 구조적으로 복무한다. 둘째, 이스라엘의 실존적 맥락에 대한 몰이해다. 이스라엘은 건국(1948년) 첫날부터 주변 아랍 국가들의 총공세를 받았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실존적 전쟁 상태가 7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마스는 그 헌장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테러 조직이다. 이 맥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만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한 국제법 해석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평행한 운명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 1948년, 같은 해에 두 나라가 탄생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모두 건국 즉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외세와 내부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했으며, 국제 사회의 냉담 속에서도 홀로 서야 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고, 국가 생존을 위한 결의가 사회 전체를 관통한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관념이 아니라 피로 지켜낸 실재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휴전선 너머 핵무기를 개발하며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국내 정치 담론은 그 실존적 위협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희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시각이 대한민국의 자위권과 동맹 연대를 부정하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흔드는 논리는 곧 대한민국을 흔드는 논리다. 기독교 인권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보편적 존엄 이 논의를 더 깊은 토대 위에 세우려면 기독교 인권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은 인권의 근거를 사회 계약이나 계급 투쟁에서 찾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7절은 선언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았다. 이 신학적 선언이 인권의 절대적 보편성의 근거다. 인간의 존엄은 국적도, 민족도, 계급도, 정치적 진영도 초월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진리를 더욱 구체화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웃'의 경계를 묻는 자에게 경계 자체를 해체하는 답을 주셨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진영과 민족을 초월한 응답이 요청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기독교 인권 사상의 핵심이다. 고통은 편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 앞에서는 이념의 경계가 무력해진다. 이 기준으로 이재명의 인권관을 평가하면 판단은 명료해진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은 아파하면서 북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는 것, 하마스의 테러 피해자에게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만을 성토하는 것 — 이것은 Imago Dei에 근거한 인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진영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우상숭배적 인권관이다. 교회의 침묵은 공모다 "정교분리(政敎分離)." 한국 교회가 공적 사안 앞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방패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교회가 불의와 거짓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다. 아모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적 불의를 고발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전체에 흘러야 한다고 선포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한 행위를 면전에서 책망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성경적 선지자 전통이다. 오늘 한국 교회에 요청되는 것도 이 전통이다. 이재명의 선택적 인권관이 사회 담론을 지배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포장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집단학살의 언어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Imago Dei의 신학으로 정의롭고 보편적인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불의에 대한 묵시적 동의다.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존귀하다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가자지구의 민간인도, 이스라엘의 납치 피해자도, 북한 수용소의 정치범도, 두만강을 건너다 붙잡힌 탈북민도. 그 어떤 생명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가치의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 내 편의 잘못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반대편의 고통에도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 — 그것이 Imago Dei에 기초한 기독교 인권 사상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간 존엄의 이상이다. 이재명의 인권관을 비판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정치적 무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이 땅의 공적 담론 속에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 일에 교회가, 신앙인이,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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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트럼프의 '예수 이미지' 사건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AI 생성 이미지 한 장의 그림이 세계를 흔들었다. 흰 로브에 붉은 천을 두른 남자가 병상에 누운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그의 손에서는 빛이 쏟아지고, 주변에는 성조기와 독수리, 군인과 간호사가 경건하게 그를 우러러본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자유의 여신상이 배경을 장식한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지난 4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 AI 생성 이미지를 아무런 설명 없이 게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나약하고 형편없다"고 공개 비난한 지 불과 한 시간 뒤의 일이었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의사로서의 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흰 로브를 걸치고 병자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의사의 이미지로 읽을 사람은 거의 없다. 해명은 해명이 되지 못했다. 자기 과시, 그리고 교만이라는 이름의 함정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림 한 장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전체 행보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 그는 이전에도 교황 복장을 한 자신의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 자신의 형사 기소를 "박해받는 메시아"의 서사로 포장했다. 공개 석상에서 "나만이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종교특별고문은 그를 예수에 비유했고, 지지자들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을 외쳤다. 그는 그 어느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충동적 실수의 연속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 나아가 신적 권위를 지닌 구원자로 연출하려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욕망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신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교만(驕慢)이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교만, 즉 종교적 언어와 이미지를 빌려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이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한 성격적 결함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 반역의 뿌리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바벨론 왕의 교만은 이렇게 묘사된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이 타락의 원형적 언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그것이 노골적이든 이미지로 포장되든, 성경은 그것을 동일한 범주로 본다. 잠언 16장 18절은 단호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청구했다. 성경의 증언은 일관되다. 성경이 기록한 교만의 결말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쳤을 때, 그는 그 찬사를 묵인했다. 성경은 곧이어 기록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행 12:23) 자기 과시의 절정에서 그는 무너졌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영화를 바라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랑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는 짐승처럼 들판을 기어 다니는 굴욕을 당했다.(단 4장) 권력의 정점에서 터져 나온 자기 과시가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불법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하는 행위, 그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의 징표다. 트럼프를 이 인물들과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러나 교만의 패턴, 자기 신격화의 언어, 종교적 이미지를 권력 서사에 끌어다 쓰는 행태. 이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지지와 우상화 사이, 한국 교회의 분별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한국 교회에 특별한 무게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 진영 일부에서는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 혹은 "고레스 왕과 같은 지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례는 성경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신학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는 것과, 그를 신격화하거나 그의 모든 언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신학적으로 가능한 해석이지만, 후자는 우상숭배의 영역에 위험하게 근접한다. 고레스 왕을 도구로 인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고레스는 그분의 손에 들린 수단으로만 이해했다. 분별(分別)은 신앙의 덕목 중 하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권면했다. 분별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다. 사랑에 뿌리를 두되, 진리로 가지를 뻗는 신앙의 성숙함이다. 그 분별이 없을 때, 신앙은 특정 인물을 향한 맹목적 충성으로 변질되고,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는다. 교회 역사는 이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고한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했던 독일 기독교인들, 권력자의 곁에 서서 예언자의 자리를 포기했던 수많은 어용 성직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지지와 우상화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순간 시작되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트럼프는 그림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드러낸 것은 삭제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박수를 보내는 군중이 있는 한, 그 욕망은 더욱 커진다. 교회가 그 군중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구원자는 성조기와 전투기를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오셨고, 환호하는 군중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분은 병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하셨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 앞에서도 신학적 분별력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명백히 잘못된 길로 갈 때,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덮지 않을 정직함이 있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교만이 종교의 언어를 빌릴 때, 그 위험은 배가된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려면, 먼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편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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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예배당에 들어온 정치, 강단을 물든 아첨

  이재명 대통령과 소강석 목사가 부활절연합예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단 제공)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역사적 사건 위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서 있다. 그러므로 부활절 예배는 오직 한 분 ‑ 부활하신 주님 ‑ 만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고, 소강석CBS 재단이사장(새에덴교회 담임)은 환영사에서 대통령을 향해 찬사를 쏟아냈다. 기독교 최고의 절기에 정치 지도자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역사적 좌표를 되묻게 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강단에서 울려 퍼진'용비어천가' 소강석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예배당 강단에서, 부활절 예배 환영사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회중을 섬기는 직분이다.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자리이지, 정치 지도자를 위한 헌사(獻辭)의 무대가 아니다. 소강석 목사가 쏟아낸 언어들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었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설교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청중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구린내 나는 인간을 드높이는 것은 강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설교다." — 박영돈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이것이 단지 한 목사의 개인적 실수라면 논란은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다. 소강석 목사는CBS 재단 이사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주요 대중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가 부활절이라는 공적 예배 자리에서 국가 지도자를 향해 이런 찬사를 바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그 지도자를 신앙적으로 인증하는 것처럼 비쳐질 위험이 있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것을 경계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린도전서3:21)고 엄중히 경고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닷새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를 외쳤던 것처럼, 정치적 환호와 신앙적 찬사는 본질상 다르다. 강단에서 이 둘이 뒤섞일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된다. 부활절연합예배에서 축사하는 이재명 정교분리를 말하던 입으로 예배당에 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선 배경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불과 수 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까지 거론했다. 그런 사람이 4월 5일 부활절 예배에 직접 참석하여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사도신경을 따라 읊으며, 헌금까지 드렸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교분리를 강조하던 그가 스스로 교회의 정치화를 주도한 것은 아닌가. 교회를 향해서는 정치에서 손 떼라 하면서, 자신은 교회라는 공간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뒤집어 국가가 종교를 단속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의 왜곡이다. 지난1월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를 강조했던 사람이, 그것도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또 반복하고 있다. 자신이 종교를 향해 정치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 축사를 하고 박수를 받는 것—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성이다. 교회해산법을 추진하며 교회당에 들어선 아이러니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층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명은 집권 이후, 민주당 주도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자 11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법안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에 개입한 경우 주무관청이 직접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 없는 종교법인 사무소 출입·검사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계는 '교회폐쇄법'이라 명명하며 격렬히 반발했다. 4월 1일에는 7,000여 명의 개신교인이 국회 본관 앞에 집결해 “종교법인 강제해산 종교의자유 입틀막법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로부터 불과 나흘 후, 이재명 대통령은 부활절 예배에 나타났다. 한 손으로는 교회해산법을 밀어붙이고, 다른 손으로는 부활절 예배에서 헌금을 드린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아니면 정교한 정치 연출인가.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익을 해칠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회법학회도 “민법 개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민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바로 이 긴장 속에서 대통령의 부활절 예배 참석이 이루어졌다. 기독교를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최대 절기의 예배에 등장하는 것 — 이것은 한국 기독교를 향한 정치적 회유이자, 기독교계의 조직적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예배는 권력의 무대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들이 있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열왕기상12:28)고 선포했다. 그의 동기는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게 한 것”이라고 기록한다. 정치 지도자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대로 전락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저버린 백성의 형식적 예배를 향해 “내가 너희의 다수한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분향을 싫어하노라”(이사야1:11,13)고 선언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신다. 부활절 예배에서 정치인이 “아멘”을 외치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미디어를 가득 채울 때, 그리고 그 예배의 사회자가 대통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선포할 때, 그 예배당 안에 계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군중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배와 권련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예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권력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교회는 국가 권력에 아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맹목적인 반정부 구호의 집결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의 길은 예언자적 비판과 복음적 초월성에 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그 앞에서 직언하다 목이 잘렸다(마가복음6:18). 그는 헤롯 왕의 예배당에 초청받아 “왕이시여, 위대하십니다”라고 환영사를 올리지 않았다. 개혁자 칼뱅은 제네바 시의회의 권력에 맞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다. 독일의 본회퍼는 히틀러 치하에서 교회가 국가에 굴종하는 것을'값싼 은혜'라 이름하며 저항했다. 한국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을 향한 환호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권력에게 말하는 용기다. 소강석 목사는 예배 강단에서 대통령을 높이는 대신, 부활절 예배의 의미를 선포했어야 한다.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로마서13:4)이어야 하지만, 그 권세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어야 한다. 그것이 예언자적 목회자의 직분이다. 부활절은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패배하는 날이다. 빌라도의 법정도, 로마의 군병도, 무덤 앞의 돌도 부활을 막지 못했다.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 교회는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부활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한다. 예배당에 들어온 정치 앞에서 주눅 드는 것도, 정치 권력에 아부하며 강단을 내주는 것도—모두 부활 신앙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태복음22:21). 이것이 정교분리의 복음적 원리이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거룩한 공간이 정치적 연출의 무대로 활용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엄중한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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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왕사남’ 속에 발견되는 의로운 자의 고난, 그리고 영원한 나라

  1,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3위에 오른 〈왕과 사는 남자〉가 단순한 사극의 흥행을 넘어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조선 6대 왕 단종과 그의 유배지를 지킨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권력의 폭력 앞에서 양심을 지킨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깊은 질문을 남긴다. 영화는 역사를 빌려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성경적이다. 첫째, 엄흥도의 의(義)는 순교자의 언어로 말한다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종이 아니라 엄흥도다. 그는 처음에 마을의 생존을 위해 유배지 유치를 자청한 인물이다. 철저히 세속적 동기로 시작된 그의 선택은, 그러나 단종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변모한다. 감시자에서 보호자로, 이해타산의 인간에서 의리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엄흥도의 여정은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구조와 닮아 있다. 클라이맥스는 단종의 죽음 이후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엄흥도는 홀로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다. 역사 속 그의 말이 전해진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여기는 바요,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다(爲善被禍, 吾所甘心)." 이 고백은 유교적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그 정신은 놀랍도록 복음과 맞닿아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흥도의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시대와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양심에 새기신 의의 요구는 동일하다. 엄흥도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었다. 둘째, 권력의 덧없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 영화에서 세조(수양대군)는 단 한 번도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폭력은 영화 전체를 짓누른다. 장항준 감독의 이 선택은 탁월하다. 권력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지우고, 진실을 묻어버린다. 한명회가 붉은 관복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관객은 그 이름 없는 폭력의 실체를 느낀다. 이것은 감각의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어둠의 세력과 유사하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이 끊임없이 이 세계를 둘러싸고 간섭하고 조정한다. 영화에서 경험되는 단종을 향한 대적의 세력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둠의 세력과 동일해 보인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자막은 선언한다. 단종이 죽은 지 242년 후, 그는 왕으로 복권되었다. 엄흥도는 충의공(忠毅公)으로 기려졌다. 역사의 승자처럼 보였던 세조의 찬탈은 결국 정의의 법정 앞에 섰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의인의 선택은 시간을 이겼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잠 16:18)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는 선언처럼, 역사의 마지막 발언권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게 있다. 교회가 이 장면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의를 위해 침묵당하는 이들이 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이야기가 240여 년 후 역사의 법정에서 뒤집혔듯,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도래한다. 믿음이란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현재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이다. 셋째, 단종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그림자 이 대목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단종을 그리스도와 직접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오랜 전통인 '유형론(typology)'의 관점에서, 단종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희미하게 반영한다는 성찰은 가능하다. 권력에 의해 버림받은 어린 왕,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존재, 죽은 뒤 오랜 세월이 지나 비로소 복권된 이름. 그리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한 사람. 이 서사의 구조는 십자가의 이야기와 여러 지점에서 겹친다. 물론 단종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셨다. 단종의 비극은 인간 역사의 비극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비극을 대속하시는 구원 사건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 역사와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신다.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1,500만 명의 관객 안에는, 어쩌면 그 그림자를 통해 진짜 빛을 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 복음의 문은 뜻밖의 곳에서 열린다 〈왕과 사는 남자〉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영화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는다.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 권력의 허무함, 죽음을 넘어서는 충정 - 이 보편적 서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조용히 빛난다. 목회자는 이 영화를 설교의 도구로 삼을 수 있고, 성도는 이 영화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 1,500만 명이 함께 울었다는 것은, 그 눈물의 깊은 곳 어딘가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이 영화는 그 갈망을 깨우는 하나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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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평화촉구연대의 성명서, 균형을 잃었다

  2026년3월16일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광교산울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민주시민모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느헤미야교회협의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촉구연대의 ‘불의한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중동전쟁에 대한 성명서는 중동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응답을 표방하고 있다. 성경적 언어와 인도주의적 호소로 포장된 이 성명은 언뜻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면밀히 읽어보면 이 성명은 심각한 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정권의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완전한 침묵 성명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불의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전쟁의 배경이 된 이란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수십 년간 자국민을 향해 비인간적인 억압을 자행해 왔다. 2019년 11월의 피의 금요일 사태를 비롯한 각종 민주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종교적 소수자들은 조직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독립적인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한 사망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역내 무장 세력을 지원하며 중동 불안정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미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 사망에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성명서는 이러한 맥락을 철저히 배제한 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만을 규탄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인 피해의 선택적 적용 성명서는 2026년 2월 28일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 공습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민간인 희생을 강조한다. 민간인 보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인도주의적 가치이며, 어떤 전쟁에서도 무고한 희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명서는 그 공습이 의도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는지, 아니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폭이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대부분 군사시설 — 해군기지, 공군기지, 미사일 기지, 핵 관련 시설, 공항 등 — 을 겨냥해왔다. 민간 지역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의도적 공격인지 오폭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만약 민간인 학살이 의도적이었다면 동일 지역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패턴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명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결론을 먼저 내린 뒤 근거를 꿰맞추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기방어권에 대한 몰이해 국제법은 모든 국가에 자기방어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는 적대적 언사를 공식적으로 반복해왔고, 실제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핵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파괴무기 획득 시도 역시 국제 사회가 공인한 위협이다. 더구나 미국의 공습과 함께 이란 정권은 주변의 중동국가에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감행했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이 같은 실존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성명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침략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 국민 상당수는 자국 독재 정권의 몰락을 환영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사망 또는 제거 소식에 거리에서 환호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란 시민들의 모습이 다수 보고되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도 억압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성명서가 진정으로 생명과 인권을 염려한다면,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음해온 이란 국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해서도 동등한 무게로 발언했어야 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정치적 압박의 문제 성명서의 세 번째 항목은 한국교회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이해를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태도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규정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자기모순을 품고 있다. 성명서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방향—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이란 정권에 대한 면죄—을 신앙의 언어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편의 전쟁 논리를 추종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쪽 편의 서사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무엇이 진짜 불의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이며, 그 안에서 완전한 정의를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분명한 것은, 불의는 단지 ‘폭격’이라는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억압과 위협,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의 구조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국제적 위협을 지속해왔다면,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단순한 침략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그 대응이 민간인의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진정한 균형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데서 시작된다. 진정한 평화는 균형 있는 진실 위에 선다 그리스도인의 평화 운동은 정치적 편향을 복음의 언어로 위장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성명이라면, 이란 정권이 자국민과 지역 안정에 가해온 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어야 한다. 핵 위협을 방치하는 것이 평화인지, 독재 정권을 묵인하는 것이 생명 존중인지 물어야 했다. 평화촉구연대의 이 성명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중 하나는 철저히 외면한다. 균형을 잃은 평화 호소는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공동체로 서려면, 눈에 보이는 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에 대해서도 동등한 용기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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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1

• 時論/신앙의 자유인가, 타협의 강요인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워싱턴주 올림푸스 스파(Olympus Spa)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단순한 법리 다툼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축출을 선언한 판결이며, 창조 질서에 근거한 신앙 양심의 경영권을 법의 이름으로 무력화한 사건이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제한한 스파의 방침을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성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그에 따른 삶의 실천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켰다. 이 판결이 낯선 타국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우리는 아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내일의 예고편이다. “중립”이라는 허울과 신앙의 공동화 법원은 차별금지법(WLAD)이“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관한 스파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말하는 중립은, 그러나 진정한 중립이 아니다. 특정한 세계관을 법의 언어로 확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봉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세대를 거슬려 살기를 요구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12:2). 신앙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공적 생활에서 그 분별의 권리를 박탈했다. 신앙을 가질 자유는 허용하되, 신앙대로 살 자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는 역설이다. 창조 질서의 훼손과 원죄적 오만 이번 판결의 핵심 문제는 생물학적 성(Sex)보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선언을 법적으로 우선시했다는 데 있다. 이는 성경의 선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1:27).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의 구별은 억압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며 은혜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겠다는 주장은, 창조주의 섭리를 넘어서려는 오만이다. 그것은 에덴의 원죄 -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의 현대적 재현이다. 법이 이를 권리로 옹호하는 순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질서는 흔들린다. 올림푸스 스파는 한국 전통 목욕 문화(찜질방)에 기반한 시설로, 나체 서비스의 특성상 성별 분리는 운영의 핵심 원칙이었다. 이러한 문화적·윤리적 맥락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평등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창조 질서를 차별로 낙인찍는 가치 전도의 극치다. 한국 교회가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전선 미국의 이 판결은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작동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 가지 전선에서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강단의 자유다. 죄를 죄라 말하는 설교, 성경적 인간 이해를 전하는 선포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디모데후서4:2)는 사명이 법치의 이름 아래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둘째는 교육의 영역이다. 기독교 학교에서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셋째는 일상의 공간이다.여성 전용 사우나, 탈의실과 같은 최소한의 도덕적 경계마저 평등의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현실이 된 문제다. 진리의 기치를 내려놓지 말라 교회는 두 가지 유혹 앞에 서 있다. 세상의 법에 굴복하여 타협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감정적 반발로 소모적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답이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행전5:29).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교회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담보로 한 타협은 결국 사랑도, 진리도 아닌 것이 된다. 한국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더 깊은 신학적 성찰과 성숙한 공적 발언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태복음5:13).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진리의 짠맛을 지켜야 할 때다. 진리를 배제한 자유는 방종이며, 하나님을 떠난 평등은 억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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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실시간 데스크 칼럼 기사

• 베트남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현대건설이 지난 16일 베트남 북부 꽝닌성(Quang Ninh Province) 깜빠시(Cam Pha City) 몽정 지역(Mong Duong)에서 단일 순환유동층(CFBC :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발전소로는 베트남 최대 규모인 몽정1 석탄화력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현지 발전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황충하이(Hoang Trung Hai) 베트남 정부 경제담당 부수상과 응웬 반독(Nguyen Van Doc) 꽝닌성 공산당 서기장, 쭝꽝탄(Duong Quang Thanh) 베트남전력청 회장 등 현지 관계자를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에릭 시드윅(Eric Sidgwick)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 지사장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11년 9월 베트남 전력청(EVN)과 미화 약 14억 7천만 달러(원화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몽정1 발전소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1호기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12월 2일 2호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어 1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몽정1 발전소는 베트남의 만성적인 전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국책 프로젝트로, 공사비의 40%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에서 나머지 60%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조달한 양질의 공사로 꼽히고 있다. 몽정1 발전소에서는 향후 베트남 북부 지역의 510만여 주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65억kWh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해 베트남 북부지역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준공한 몽정1 발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베트남전력청(EVN)에서 순환유동층보일러(CFBC)를 최초로 도입한 발전소라는 점이다. 베트남 북부는 무연탄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열량이 낮아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일반 미분탄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어 현대건설은 열량이 낮은 저열량 무연탄을 사용하면서도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순환유동층보일러를 적용했다. 순환유동층보일러는 공기와 석회석을 동시에 주입시켜 순환 연소시킴으로써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발전 설비로도 평가받고 있어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몽정1 발전소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질 것이다. 앞서 2001년 현대건설은 하노이 인근 팔라이에서 팔라이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당시에는 시공만 담당한 반면 이번 몽정1 발전소는 EPC(설계구매시공) 턴키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맡아 진행해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몽정1 발전소 건설에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무재해 2,282만 5,643시간을 달성해 베트남 정부 및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1966년 메콩강 하류 캄란만 준설공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캄란 신도시, 팔라이 석탄화력발전소, 호치민 비텍스코 파이낸셜 68층 타워, 하동주거복합단지 등 20여 건의 공사를 완공하며 현지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몽정1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현대건설은 대표적인 전력 부족국가인 베트남에서 향후 추가 발주될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수주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저열량 무연탄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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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에너지 시스템 경영’ 돛을 달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시스템’(이하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국내 3개 공장에서 본격 가동하고 연말까지 전 세계 26개 공장, 2개 물류센터와 기술연구소에(경기도 용인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램프 · 에어백을 생산하는 김천 공장에, 지난 연말까지 제동과 전장부품을 생산하는 창원 · 진천 공장에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 안정화를 마무리했다. 현대모비스는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글로벌 운영을 통해 2017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 5% 이상, 에너지 비용 약 50억 원, 탄소배출량 18,000tCO₂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18,000tCO₂는 소나무 124,000여 그루를 심어야 한 해에 저감할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첨단 측정 장비와 IT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과 설비에 사용되는 에너지의사용량과 상태, 비용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장마다 최대 1천개의 측정 센서를 제조 설비, 냉 · 난방 시설과 조명 장치 등 에너지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설치해 5초 간격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집계하면서 계측 정밀도와 분석력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공정 개선’이다. 개별 설비 또는 라인 단위, 크게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 기간 내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분석해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한다. 또한 자체적인 기상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온 · 습도에 민감한 제조 · 시험 장비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냉 · 난방 조건을 분석한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시설과 설비에 에너지가 균등한 품질로 공급되는지, 공급된 에너지가 사용 기준에 맞게 소비되는지 ‘에너지 품질’을 진단해 전력 불량과 순간 정전으로 인한 제조 설비 오작동과 가동 중단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사전 예방하면서 제품의 양산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을 탄소배출량으로 변환하는 기능도 갖췄다. 현대모비스 생산개발센터장 김기년 전무는 “그간에도 고효율화와 신규 설비를 개발하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를 통한 ‘에너지 최적화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기존 최적화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지구 온난화 관련 각종 규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2017년부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전력 피크 시 불필요 설비 자동 정지, 기계 설비 교차 운전, 시간대별 냉 · 난방과 조명 시설 등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해 에너지 시스템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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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카카오택시 블랙 - 편안함을 더하다

  카카오택시 블랙 - 편안함을 더하다 2015년 10월, 카카오택시 블랙이 찾아옵니다. 편안함을 더한 고급택시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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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항공권 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했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항공소비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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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원 투입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보고 주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카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올해 2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용 무인기와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스마트홈 개발을 위해 각종 시험 시설과 인증 개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도 2조5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려간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즉각 해소하고 해외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부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에 올해와 내년 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에도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S를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별 시장·전력 현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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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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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노력 적극 소개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5분간 면담을 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노력이 적극 소개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 을 주제로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동아시아 세션 참석해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 ‘한국의 밤’ 행사 참석, 고위인사와의 양자면담 등 일정을 갖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경환 특사는 행사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전환기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세션(Regions in Transformation : East Asia)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동인 및 정책 방향, 특히 중국경제 변화의 성공여부 및 메가 FTA의 역내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특사는 최근 중국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경제 변화의 향방은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세에 대한 성공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 최 특사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가 취해 온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Media Leaders Briefing)을 갖고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우리의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의 언론사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정책, 창조경제 성과, 최근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융성 정책을 소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구촌 문화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K-Culture’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셋째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글로벌 이슈 및 한-유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측의 선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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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최재유 제2차관,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의류매장에서 김인선 SQI소프트 미디어사업팀 대리로부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행거'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들을 비교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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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홍남기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뇌과학연구소에서 김진현 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장으로부터 뇌신경망 맵핑을 3차원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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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8, 국회통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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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