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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09 10:02
- 삼권분립의 위기와 국가 의존 구조 속에서 되돌아봐야 할 자유의 본질
時事칼럼/양봉식 국장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일련의 법안들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 없는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회의 직접 개입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할 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권력 집중의 길이 열립니다. 이는 법이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위험한 전환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허락하신 도구이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왕정 아래서 신음할 때마다 예언자들은 외쳤습니다. "너희는 고아의 송사를 도우며 과부의 사정을 변론하라"(이사야 1:17).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잠언 29:2).
정의로운 통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락한 권력은 사람을 종처럼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사법 통제 시도와 권력 집중 현상은 성경이 오래전 경고한 바로 그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만드는 '의존의 구조'
문제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지원과 단기 인기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조세 기반 없이 빚으로 재정을 메우는 방식은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삶의 기반을 국가에 예속시키는 구조는 시민의 주체적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점차 '국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는 성경이 말한 애굽의 노예 제도와 본질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에게 종 되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매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출애굽기 2:23). 노예화란 쇠사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정치적·정신적 구조 전체가 사람을 예속시킬 때 진정한 노예 상태가 됩니다.
전제주의로 가는 위험한 패턴
언론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도 우려스럽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과 방송법 개정 논란은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고 선언하신 것은 진리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순간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침묵할 때 국민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기준을 잃게 됩니다. 정보가 통제될수록 시민은 권력이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면적 노예화입니다.
정치·경제·언론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사법부 통제 시도, 입법부로의 권력 집중, 포퓰리즘을 통한 국민 예속화, 언론 약화와 정보 통제—이는 역사 속 독재 국가들이 걸어간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바벨탑 체제로의 회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창세기 11:4)던 바벨의 비극은 인간 권력의 집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조짐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에, 어떤 권력도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권력의 도구가 되거나 권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영적 침탈입니다.
필요한 것은 영적 각성
오늘의 위기는 정권이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자유의 본질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깨어 있으라"(마태복음 24:42),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로마서 12:2). 정치가 타락할 때 필요한 첫 번째 변화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회복될 때 국민은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거부할 힘을 얻고, 권력 집중의 위험을 파악하며, 거짓에 속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재정이 무너지며, 국민은 국가 의존 구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린도후서 3:17). 자유는 인간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유를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의 피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원점으로의 회복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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